금융경제관련7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비 보고서 발급으로 이미낸 부가세환급 신청 대손처리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 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하여서는 매출세액 만큼 뺄 수 있다. 세무서 부가세 실무처리 지침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만족하는 동시에(대손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회수작업의 증빙자료를 구비할것. 거래처 부도(폐업, 청산)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못받은 경우, 대손상각용 신용조사 보고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하십시요. 고려신용정보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고객(채권자)이 원하시는 대손상각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과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게 도와드려요. 부가세환급을 받을려면 세무서제출용 증빙자료인 대손상각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 외상매출금, 어음,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의 일부.. 2024. 1. 23.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판례알아보기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원고(근저당권자) 소외 갑(채무자) 피고(유치권자) 소외 갑회사에 대출 (갑회사소유 호텔에 근저당권설정) 호텔소유 호텔 공사잔대금 채권자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9. 22. 소외 갑에게 금 19억원을 변제기 1년, 이자 7.5%로 정하여 대여, 갑 명의의 이 사건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을은 2005.10.20. 청구금액 2500만원으로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를 경료. 다. 피고는 2004. 4. 경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 2024. 1. 10.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 형사고소등의 사건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 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 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 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 내지 과료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벌금 내지 과료형 선고를 청구하는 처분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불기소 기 소 유 예 피의자는 죄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 (단, 재범시 다시 기.. 2024. 1. 6. 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사해행위 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거래처미수금, 빌려주고 못받은 돈 관련하여 각종 미수금채권 발생시 상대방(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것입니다. ^^; 사해행위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사해행위란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가. 매매(양도)행위 채무자의 매매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다. 다만, 사해행위의 모든 경우에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수익자(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 입증책임은 .. 2024. 1.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