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8 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사해행위 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거래처미수금, 빌려주고 못받은 돈 관련하여 각종 미수금채권 발생시 상대방(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것입니다. ^^; 사해행위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사해행위란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가. 매매(양도)행위 채무자의 매매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다. 다만, 사해행위의 모든 경우에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수익자(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 입증책임은 .. 2024. 1. 2. 2024년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아셔야 할것입니다. 제가 금융권 재직당시 DSR제도 도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실행해본적 없던 엄청난 규제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너무 편하게 대출을 해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부동산시장 과열, 집값급등)을 생각하면 규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 규제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외에도 정말 절실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높은 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DSR제도는 은행등 1금융권이 40%, 그외 2금융권이 50%비율로 채무자가 마이너스통장등 만기식상환대출을 이용할경우에 .. 2023. 12. 30. 가압류의 종류와 그 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본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2023. 12. 29.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한글양식 무료다운로드 파일공유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필요하신분께 한글양식파일 공유합니다. 무료다운로드 가능하고 안전한 파일입니다. 마음 편히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십시요.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하신분 잘쓰십시요 ^^; 2023. 10.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