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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판례알아보기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원고(근저당권자) 소외 갑(채무자) 피고(유치권자) 소외 갑회사에 대출 (갑회사소유 호텔에 근저당권설정) 호텔소유 호텔 공사잔대금 채권자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9. 22. 소외 갑에게 금 19억원을 변제기 1년, 이자 7.5%로 정하여 대여, 갑 명의의 이 사건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을은 2005.10.20. 청구금액 2500만원으로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를 경료. 다. 피고는 2004. 4. 경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 2024. 1. 10.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대상 및 관할 집행의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이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동법 제5조, 제48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2024. 1. 7.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 형사고소등의 사건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 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 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 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 내지 과료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벌금 내지 과료형 선고를 청구하는 처분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불기소 기 소 유 예 피의자는 죄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 (단, 재범시 다시 기.. 2024. 1. 6.
광주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 늦기전에 해결 하셔야 합니다. 광주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쌓여가는 거래처 미수금, 빌려주고 받지못한 채권(판결문, 공증서류)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채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채권의 종류가 어떤것인지(민사,상사) 확인하셔야 하고,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체크하셔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미수금채권을 언젠가는 주겠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받으실 분보다 돈을 갚아아할 채무자들이 더욱더 잔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믿으시면 추후에 낭패를 볼 확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장기간 갚지 않는 채무자가 갑자기 갚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상환기간을 미루고 나중에 보면 폐업이나 연락두절 및 잠적등으로 그 어떤 조..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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