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2024년 적용될 새로운 DSR규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자

 

 

내년부터 도입될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아셔야 할것입니다.

2024년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가 금융권 재직당시 DSR제도 도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실행해본적 없던 엄청난 규제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너무 편하게 대출을 해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부동산시장 과열, 집값급등)을 생각하면 규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 규제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외에도 정말 절실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높은 허들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스트레스dsr에 대한 내용정리 대출한도계산하기

 

 

그런데,

내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DSR제도는 은행등 1금융권이 40%, 그외 2금융권이 50%비율로 채무자가 마이너스통장등 만기식상환대출을 이용할경우에 높은 DSR수치산정으로 대출신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년부터 더 타이트한 기준으로 DSR제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입니다. ㅠㅠ;

2024년부터 부동산거래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줄어들것이며, 자금이 돌기 어려운 구조가 될것 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제도란 변동금리 대출등을 이용하는 채무자(차주)가 대출 사용기간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이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DSR산정시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금리상승시기에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선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①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②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변동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상품.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 ·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dsr 대출한도 알아보기

 

 

 예를 들어서 연봉1억원인 채무자(돈빌리는사람)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실행시 대출한도는 기존 6억5800만원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 뒤 2025년이후 변동형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빌릴수 있는 금액은 5억 5600만원으로 1억원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 대출규제가 조금더 타이트해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내년에 주택구입이나 대출관련하여 이벤트가 있으신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셔서 피해입지 않도록 하셔야 할듯합니다...

대출규제완화는 2025년도에 다시 기대해보아야 할까요...

 

 

금융위 관계자의 말로는,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의 말은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조금더 단계적으로 미리 펼쳤다면 어땠을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DSR규제로 인해서 절실하게 내집마련, 생활비등으로 대출이 필요하지만 힘드신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